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4		발의연월일 : 2023. 1. 9. 발 의 자 : 박용철·신충식·정해권·김대중·이선옥·이봉락·이오상·유승분·김종배·허식 의원(10명)

1. 제안이유

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나. 군수ㆍ구청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ㆍ변경결정 권한 위임 규정 정비를 통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기준 구체화(안 제24조2, 별표 7)

나.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간 용도지역 변경 지정·결정 권한 위임 규정 신설(별표 3)

다.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지정·결정 권한 위임 범위 확대(별표 3)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3 제1호아목의 “변경(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변경”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임 사 무	관 계 법 령
차.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간의 용도지역 변경 지정	법 제36조

별표 3 제2호라목의 “1만 제곱미터 이하”을 “3만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별표 3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임 사 무	관 계 법 령
바.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간의 용도지역 변경(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36조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2(토지분할 제한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7]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택지식 형태의 토지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 형태를 갖춘 별개의 필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며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별개의 도로 형태 없이 바둑판 형태(격자 형태가 아니더라도 엇갈려 분할하는 경우 포함)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기획부동산”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토지를 개발이 허용 범위와 다르게 신문, 인터넷, 전화,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3.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이내 총 5필지 이하일 것(단, 분할된 필지는 분할일로부터 1년 이내 재분할은 허용하지 않음)

4. 기획부동산(추정되는 자 포함)에 따른 토지분할이 아닐 것

5.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토지

나.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다.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라.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토지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28조(조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장 이 철